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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감지할 수 있었던 호기를 10회나 놓친 것을 반성하며
각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였다. 이 보고서
에 의하면 9-11테러를 예방하지 못한 요인으로 거대한 항공기 자체를 무기화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상상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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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불심검문과 통신매체의 감청 등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은 기존의 법 시스템 아래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예방을 위한 방어시스템은 경찰 자체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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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조율
*「UN 세계 대테러전략」 : ①테러확산 원인의 규명 ②테러예방조치 ③국가테러역량 구 축 ④대테러전 수행 시 인권보장 및 법치주의 확립
○ EU 집행위, 이슬람 과격화방지 域內 회의 개최
- 집행위원회는 10.16~17 브뤼셀에서 EU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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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의 입국금지 및 범인인
도조약, 정보교류, 4) 대테러 전문요원들의 교환 및 입국편의 제
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범위는 범세계적인 수
준, 직접적인 관계국 간의 수준 등 다원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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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업무의 유기적 협조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대응대책 및 사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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