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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공개를 찬성합니다.
- 참고문헌 -
「마르크스」, 최장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교육사회학」, 송병순 외, 문음사, 1994
「교육사회학」, 김신일, 교육과학사, 1993
「평생교육론」,김난수,문음사,1995
「점잖은 아이와 유치한 어른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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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관한 특례법
Ⅳ. 일제고사의 현황과 실태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제고사
2. 일제고사 시행 결과
1) 성적공개로 인한 파문
2) 임실 성적 위조사건
3) 사교육 증가
4) 교사 해임
3. 일제고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
4.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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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4.9일 업무보고』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2003. 04. 0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 1. 15)
류병란(2003),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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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입장이고, 한국교총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교원들의 승진을 위한 평가 도구였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는 없었던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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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통제
1) 주민투표
2) 국가공개토론위원회에 의해 조직되는 국민토론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2. 행정참여제도
1) 실질적인 행정참여의 보장 및 행정참여 여건의 조성
2) 행정참여법제의 정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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