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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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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행정청의 의견표명을 신뢰하고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믿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후자가 더 크다고 보았고 대판에서는 전자가 더 크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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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5.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9. 사례 9 사후부관
10. 사례 10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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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金 鐵 容(建國大學校 法大 敎授·法博) Ⅰ. 문제의 소재
Ⅱ. 토석채취허가의 법적 성질
1. 예외적 허가
2. 근거법령의 취지
3. 검 토
Ⅲ. 신뢰보호원칙
Ⅳ. 취소소송
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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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의 효과
(1)기속허가의 경우
(2)재량허가의 경우
7.경찰허가의 취소
(1)취소의 의의
(2)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1)처분청의 경우
2)감독권의 경우
(3)취소의 사유
(4)취소의 기준과 제한
8.경찰허가의 철회
(1)철회의 의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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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등취소】[공1989.8.15.(854),1176])
라. 판례 분석
원고는 대흥산업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양산군수로서 행정처분을 가한 행정기관에 해당된다. 본 판례는 첫 번째 기재하였던 판례와는 달리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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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보호를 하면 되므로 피해구제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3. 판례에 대한 평가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등과는 다른 공익적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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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청이 불허처분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 관련법규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익과 신뢰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내부토론 결과 불허가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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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운전면허 취소결정의 법적 성질
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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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수님 이판례는 사실심까지는 검색이 불가능하여 주문과 판결요지만 읽어보았는데 이판례의 쟁점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판결요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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