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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분 감소에 의한 비용, 건축비 부분보상에 따른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혼합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이 중 토지지분 감소에 의한 비용은 기존 용적률과 신규 용적률의 차이, 그리고 토지가격에 의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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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시에 동시에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과표를 토지가격과 별도로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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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규제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조성원가
◎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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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서울 동시분양이 사상 최고의 청약률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음.
주택시장 불안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와 금융. 세제지원 확대, 신규아파트 공급 부진에 따른 수급불안, 재건축개발기대심리 확산,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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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있어서는 부증성이라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기인한 희소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정상 혹은 무한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회적 통념으로 인식될 정도로 토지는 투기대상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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