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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사례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
(1). 사례개요
갑은 을 소유의 토지인 3,000평을 5,000만원에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
남은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50만원의 잔금을 6개월 후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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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⑴ 농지의 매매 :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물권적 무효, 채권적 유효(판례).
⑵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도 : 국토리용관리법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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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현황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선매제(土地先買制)
선매란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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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
(ㅎ)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토지취득 및 매각
(3) 허가받은 계약 또는 예약의 변경
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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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규제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3.5 잔금지급시 준비사항
1) 매도인
- 등기필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의 것)
-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경우 종전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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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유상이전 또는 설정 계약이나 예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시, 도지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곳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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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이상,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규제가 가능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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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중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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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확인
35.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
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
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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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18.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
19.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대한 설명
20. 토지를 매수 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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