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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합필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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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4. 정보공동이용현황
Ⅴ. 지적법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형식주의(形式主義)
3. 공개주의(公開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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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한 사유를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6>
제42조【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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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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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예비등기
(6)가등기
II. 등기소·등기공무원·등기부
1.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2. 등기부와 대장
(1)등기부(登記簿)
1)종류
2)1부동산1등기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3)등기용지의 구성
(2)대장(臺帳)
대장에는 지적공부(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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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연접한 소규모 토지를 합필함으로써 자산가치가 증대되거나, 넓은 면적으로 분할 이용이 타당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조성 등을 통하여 토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라든지 건물의 경우 용도전환이 가능하여 가치증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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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토지는 소유자나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분합행위는 일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지적도상에 정리되는 것이다. 김용성,「부동산의 재발견」(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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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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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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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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