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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외형상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국가기관의 공적장부를 통하여 나타나는 지적, 부동산등기, 토지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공시지가고시제등 일체의 법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행정의 주요업무인 토지등록 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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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표준지의 가격을 말한다.지가공시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지가를 공시함으로써, 일반토지의 거래가격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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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 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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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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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9.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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