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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제2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4)체포영장의 집행 후 조치 Ⅰ
1.체포
2.통상체포(영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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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제도이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적인 체포로 운영되고 있다. 구속영장청구사건 중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경우가 약40%이며,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는 3.5%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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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할 수 없다.
② 체포의 필요성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범인의 체포에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와 같은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① 구속사유를 요한다는 적극설(판례), ② 통상체포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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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거나, B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조사의 형식을 빌려 영장주의의 요청을 회피하고 피의자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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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PD&작가 강력 반발, 프레시안, 2009.4.28
대책회의 활동 1년, 광우병 위험은 현재진행형, OHMYNEWS ,2009.5.6
한-칠레 FTA에 대한 걱정은 기우,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703 Ⅰ. 서론
Ⅱ. 내부협상과 외부협상 (Two level game)
Ⅲ.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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