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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그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남북의 화해 역시 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진보와 보수 모두 통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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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대가 아닌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일, 곧 일이 되도록 하는 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지향적 인식과 실천, 변화를 위한 진통의 적극적 감내(堪耐)는 우리에게 부하된 민족적 사명이고 민족적 요구입니다. 오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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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냉전체제의 산물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로 돌리게 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한 관계는 1990년대 들어 적대관계에서 교류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개발보다 생태계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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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또는 통일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보다 더 투명하게 일을 추진하고 보다 더 자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중요한 합의들이나 중요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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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분단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 환경과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좀 더 나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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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폈더라면, 탈냉전이 되었다고 해서 독일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주변국가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었다는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은 지금 전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남한의 GNP는 약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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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2) 신민당의 돌풍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3. 4.13 호헌조치와 6월항쟁
IV. 노태우 정부 : 5공청산과 보수대연합
1. 보수적 민주화이행
(1) 87노동자 대투쟁
(2) 헌법개정
2. 13대 대통령 선거
3. 5공청산
4. 북방정책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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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냉정히 본다면 지금까지 남북한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주장과 대결이 우선하는 시대를 걸어왔다. 이제 경제영역을 넘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쪽에서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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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급변화하는 동북아의 정세에서 동북아의 맹주로 자리를 잡으려면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정책을 차별화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의 신질서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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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을 구상하였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서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국가로만든다 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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