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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노골적으로 선언한것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통일세 근원적 문제
증세에 따른문제, 국민적 부담 가중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대북정책 일관성과 통일비전 X
국민여론 불일치
재원운용에 대한 의문점 1.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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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안내서(다음 세대를 위한)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통일을 토론하자), 너머학교
2. 전국시민회의(2019),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열린책들
3. KBS 남북교류협력단, 2019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통일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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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전, 그리고 그에 걸맞은 일관된 대북 외교방침을 갖지 못한 정권일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중심의 양국적 접근이나 한미일 3국간 접근을 통해 보수적 국제동맹이 야기될 것이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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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통일비전을 재정립하고, 경제/환경 공동체 등을 추진함으로서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상호 존중에 기초한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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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김강녕, 남북통일의 과제와 전망,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김용해, 남북통일의 정당성과 통일국가의 비전,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이승우,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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