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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상적인 내용과 체계로 군비통제 정책이 구성되었고, ②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할 군비통제 자체를 목적시하고 있으며, ③ 남북대결이 심화된 상태에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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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한반도의 상황적 특성은 남북이 깊은 불신과 심화된 적대감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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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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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관계개선노력
1. 미·북관계
1) 미·북관계 개선의 도전 : 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미·북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 관계
2)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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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최진욱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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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균형적인 남북한 군사력 균형유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개발 제한 등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군비통제조치이다. 이러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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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조를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평화체제에서 실제로 평화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절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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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통제의 한계
Ⅳ. 일본군비의 현황
1. 미?일 안보체계 성립단계
2. 소극적인 군비증강단계
3. 적극적인 군비증강단계
Ⅴ. 일본군비의 자주규제
Ⅵ.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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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ⅳ. 성기중(2008), 글로벌시대 지역협력을 위한 한일관계의 재정립, 한국동북아학회
ⅴ. 최은봉(2010), 유동하는 일본 정치와 독도문제 및 한일관계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ⅵ. 향야 전일(2011), 세계와 아시아에서의 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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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가난해지지만, 안보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래 남북관계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5개 항의 남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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