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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state property theory)
② 국가원조이론 (state assistance theory)
③ 통치기능이론 (governmental function theory)
④ 사법적 집행이론 (judicial enforcement theory)
2. 우리 나라
(1)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은 직접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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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질서의 목적
상이한 단계의 법 정립기능
2원 질서
통합질서
국가 작용
자기목적적
정치작용
통합작용
정당성
자생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권력 분립
기관의 분리기능
국가권력의 소극적 제한원리
국가권력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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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전개
1. 미국의 판례 이론
2. 국가행위의제론의 유형
(1) 국가재산이론
(2) 국가원조이론
(3) 통치기능이론
(4) 사법집행이론
Ⅳ.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2. 간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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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국유재산이론, 국가원조이론, 통치기능이론, 사법집행이론, 특권부여이론이 있다. Ⅰ.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범위
(2)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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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능이론(governmental function theory): Smith v. Allwright, 321 U.S. 649(1944)
A정당은 예비선거에서 흑인인 주민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흑인인 B는 위 A 정당의 당규가 인종차별적이어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투표권을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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