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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는행위를 말한다.
이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기속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헌법상,법률상책임을 진다. Ⅰ.통치행위
1.의의
2.통치행위에대한사법심사여부
3.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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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인정근거
①내재적 한계설(권력분립설)
②사법자제설
③자유재량설
3)판례
<판례>대판 2004.3.26 2003도7878
4)결어
2. 인정범위
(1)외국의 경우
(2)우리나라의 경우
1)헌법명문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경우
2)학설상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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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규범성
3. 규정내용상의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2) 공익우선성
3) 집단성과 평등성
Ⅵ.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1. 사례 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2. 사례 2 재량권의 행사와 비례의 원칙
3. 사례 3 신뢰보호의 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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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의의
1통치행위의개념
1).통치행위의 소송법적 개념(형식적 의미의 통치행위)
2). 통치행위의 실제법적 개념
Ⅱ.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여부
1. 사법심사긍정론 (통치행위 부정설)
2. 사법심사부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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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 아니며 거기에는 정치일반이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혼합하여 존재하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법률, 정치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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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능은 제한된다. 따라서 통치행위는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I. 문제점
II.의 의
III.전제조건
IV.통치행위 인정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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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문제점:
(1) 각 국의 통치행위이론
가. 영국 -
나. 미국 -
다. 독일 및 일본 -
(2) 한국의 통치행위 이론
- 이에 대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며,
가. 권력분립설 -
나. 내재적 한계설 -
다. 자유재량행위설 -
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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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4) 조례의 처분성”
(5) 행정계획
(6) 사법상 법률관계
2. 원고적격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률상 이익 구제설에 의하는 경우
3) 당사자적격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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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모든 법기관의 결정
. 질서의 '지속'을 위한 요청:
④ 법적사실의 안정성 요청: ex. 법률불소급의 원칙
행정소송상의 사정판결
각종 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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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관념의 성립
★ 통치행위
★ 행정법의 기본원리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
★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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