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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스펙트럼
3. 공적 연금제도
4.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
5. 공공부조 프로그램
6. 규제정책으로서의 퇴직금제도
7. 간접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8. 한국의 노인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스펙트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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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외국에서처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은 2008년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로 존속시키다가 그 이후는 퇴직금제도를 임의적 제도로 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기업의 부가급여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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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1.사회보장의 주요형태
2.사회보장의 기능
3.사회보장의 원칙
4. 사회보장제도에 나타나는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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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5. 당사자의 소멸
제2장.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Ⅰ. 개요
Ⅱ. 퇴직금제도
1. 퇴직금
2.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Ⅲ. 금품청산
Ⅳ. 사용증명서의 교부
Ⅴ. 취업방해의 금지
Ⅵ. 국민연금법 ‧ 채용보호법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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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2. 국민연금
3. 노령연금제도
4. 경로우대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번 문제.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로서의 의료서비스제도는?1
1. 의료급여
2. 건강진단제도
3. 가정방문간호서비스
4.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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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형 연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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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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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이 상이한 가입집단간의 형평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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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축(2nd pillar) :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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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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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연금
(4) 퇴직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 제도
(3) 각종 세제 혜택
(4) 기타 간접 소득보장제도
2.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
3. 노인빈곤에 대한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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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정책역점은 아직도 사회보험과 가족수당 급여 위주의 경제 활동인구 전체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체계와 소득보장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빈민을 위한 무료서비스에서 탈퇴하여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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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는 GDP의 7.5%로서 IMF의 통합재정기준에 의한 3.04%와는 4.46% 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IMF 기준에는 빠지는 의료보험의 현물급여(3.0%), 적극적 노동시장정책(0.7%) 등에 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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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의 경우, 급여생활과는 다른 생활양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은퇴 전에 그
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있고, 공
적 연금제도도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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