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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간접급여
■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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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급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연금제도가 건실하게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능력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연금급여에 층당하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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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잔류 또는 중간 정산하는 방안이 있다. 현실을 고려할 경우 현재 퇴직금제도가 갖고 있는 근로생애 동안의 목돈마련 수요를 고려하여 퇴직금의 재원을 노후소득을 위한 장기저축과 실직시의 생계비 재원으로 나누어 기업연금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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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보험료 부과체제에 대한 문제 개선
2) 전산화와 소득파악의 투명성 확보
3) 연금재정의 장기불안정 해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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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계좌
1) 개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정을 의미한다.
2) 취지
잦은 직장이동, 단기근속자 증가, 중간 정산제,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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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급여수준 또는 보험료수준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면제해주는 부분대체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적용제외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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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2.퇴직연금 기본특징
3.퇴직연금의 장점
1) 근로자 측의 장점
2) 사용자 측의 장점
4.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운영구조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3) 확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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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퇴직금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이직시 개인형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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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대체율 보장해야한다. 2) 적정 연금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선정, 제도의 안정성 확보 퇴직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는 적정 연금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설정, 제도의 안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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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근퇴25①, ②).
수급요건을 갖추기 전에 직장을 옮기거나 매년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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