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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변경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퇴직급여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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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도 해당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무직 종사자는 재정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확정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한국보험연구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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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을 유지)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
참고문헌
김용하(2000),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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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계약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 다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만 상이하다.
(2)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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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4. 개인퇴직계좌
1) 개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정을 의미한다.
2) 취지
잦은 직장이동,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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