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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약심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납입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부담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 손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다. 1.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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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제 다양성 측면에서 근로자 니즈에 부합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참고문헌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방안. 이태호. 한국연금학회
우리회사에는 확정급여형(DB)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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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재원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수탁기관의 부실운영에 의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보험 내지 연금보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 ERISA에서의 연금급여보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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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이 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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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퇴직금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이직시 개인형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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