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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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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전선 구축
Ⅵ. 투쟁과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
Ⅶ. 투쟁과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Ⅷ. 투쟁과 임금단체협약교섭투쟁
1. 과거 투쟁의 한계
2. 어떻게 할 것인가
3. 사회임금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
Ⅸ. 투쟁과 최저임금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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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1. 투쟁 요구
1) 2/26 임시총회에서 20대 요구안 선포
2) 4/30 구사대 침탈직전 사측과의 교섭에서 제출한 수정 요구안
2. 임단협 교섭 및 파업돌입 경과
Ⅳ. 완성차 사내하청고용관계
Ⅴ. 전남대병원 하청의 파업
1. 개요
2. 파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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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사회공헌기금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했고, 과거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11월에는 비정규직 남용을 조장하는 정부 입법 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해 15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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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7. 최저임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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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
【그림차례】
<그림 1> 출판사 직급별 연봉급여
<그림 2> 산업규모별 월 급여
<그림 3>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그림 4>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그림 5>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그림 6> 직종별 임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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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4),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 김용원(2014),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 평가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윤윤규 외 3인(2014),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Ⅰ.서론
1.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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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대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성별 직종분리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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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 심화의 방안의 전무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법집행 실효성 미흡
4. 모성보호 차별
Ⅳ. 선진 외국의 여성 고용정책 분석
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방안
1. 저임금 개선
2. 차별 개선
3. 직종분리 개선
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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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정의
가. 연구배경
나. 외국인 노동자 정의
2. 외국인 노동자 고용효과
가. 국내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나. 경제적 효과
3.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적 현황
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나. 국내의 외국인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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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단체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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