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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별법인데 이의 효용을 위해서도 포괄일죄의 기재방법의 특정의 정도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연속범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수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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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은 83년에 제정된 이래 많은 개정을 거쳐 왔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추가하는 입법예고를 내기도 하는 등 경제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사안의 피고인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한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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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현재의 경제질서 전체 또는 그 부문이나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침해 내지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방법
-경제형법 – 이러한 범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경제질서 또는 그 부문이나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려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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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쉽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경우 손해는 전환사채를 실권한 주주들의 손해이기 이전에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시가와의 차액을 자금조달받지 못한 회사의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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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이다.
이들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만 4000여명, 피해금액만 35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외환딜러, M&A전문회사로 명성이 높은 자본금 14조원의 MEGAeFORX라는 유령회사를 홍보한 뒤 투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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