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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담보책임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대판 2003.7.22. 2002다35676).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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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된다. 상법 제 71조
상사 매매의 이상의 특칙은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에 모두 적용 된다.
Ⅵ.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매도인이 권리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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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송덕수).pdf 참고자료 6.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양형우).pdf 참고자료 7.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박희호).pdf 총12페이지/특정물매매에 있어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참고자료파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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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
매매목적물에 하자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과 손해배상의무 외에 매수인이 하자가 없는 물건을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불특정물의 매매의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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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특정물매매이고, 甲은 유효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乙에게 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X주택의 소실은 이른바 후발적 급부불능에 해당하므로 재산권 이전의무의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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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보호서비스로 비대면성 및 선결제의 속성을 가진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에스크로는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금전, 채권, 권리증서, 부동산 등 특정물을 매매, 이전, 저당, 대여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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