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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소급효’를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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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재결
Ⅲ. 결론
Ⅳ. 보충내용
1. 통치행위 (보완)
2. 법률 - 조약․국제법규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조리 )
4. 공권 (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5. 반사적 이익
6. 부작위
7. 공법상 부당이득
8. 사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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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무효등확인소송
3. 과오납반환청구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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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위험한 사태
위험한 사태의 급박성
위험혐의
유료도로
의결기관
의도적 침해
의무이행심판
이중배상금지
이해조절적 규정(이해조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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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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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1항, 2항의 EEPROM, 3항에 대해서는 신규,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항목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특허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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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특허등록이 거절되고, 특허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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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결정서 송달일 등이다.
2. 原始的 原因
(1) 특허등록에 원시적으로 하자를 이유로 한 소멸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 당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취소결정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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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의신청사요(法 69조1항) 및 특허무효사유(法 133조1항 Ⅰ)가 된다. 다만 선후원이 함께 등록되거나, 심사관의 착오로 함께 등록이 된 이후에 후원으로 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의의 후원자에게는 소위 중용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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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 주체가 변경된다.
(2)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 객체의 범위가 변경된다.
2. 消滅
(1) 출원의 거절사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출원의 취하포기무효
특허이의신청이나 특허무효(후발적 무효 제외)에 의하여 소급 소멸(특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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