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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 주체가 변경된다.
(2)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 객체의 범위가 변경된다.
2. 消滅
(1) 출원의 거절사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출원의 취하포기무효
특허이의신청이나 특허무효(후발적 무효 제외)에 의하여 소급 소멸(특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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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후/후발적>조약위반×
○
×
○
특허전후구별!
기타
×
※국제특허출원 경우 고유의 특허취소무효사유(§212) ×
○
○
특허 후에만 !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41)
×
×
↔특허는 수용
개정
추가
×
거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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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무효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구성)을 작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 자체는 사상으로서의 추상성 때문에 당업자가 통상 그 기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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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18, 119 등
VIII. 消 滅
(1) 原因 :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의 취소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
(2) 效果 : 특허권이 소멸하면 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이 된다. 이로써 발명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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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후/후발적>조약위반 ×
○
×
○
특허전후구별
기타
×
※국제특허출원 경우 고유의 특허취소무효사유 ×
○
○
특허 후에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특허는 수용
개정
추가
×
거절이유 ×
※ 이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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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 제29조제1항위반
출원중 → 정보제공거절이유
특허후 → 간과되어 특허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특허무효사유
V. 신규성 喪失의 례외
법은 발명의 조기공개 촉진과 구체적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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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2. 新規性이 없는 境遇 → 제29조제1항위반
출원중 → 정보제공거절이유
특허후 → 간과되어 특허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특허무효사유
V. 新規性 喪失의 例外
법은 발명의 조기공개 촉진과 구체적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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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문제의 소재
II.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2. 특허무효 등의 주장
3. 정당한 권원의 주장
4. 기타
III. 상대방 주장이 정당한 경우
IV. 화해나 조정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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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별개의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프라이스라인 의 특허의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함을 제시하여 특허무효를 주장
그러나, 특허를 가진 프라이스라인이 특허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유리한 입장 에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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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33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같은 법 제97조).
2.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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