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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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주체에 관한 요건

III. 객체에 관한 요건

IV. 법상 취급
1. 심사 항목
2. 요건 불비의 경우 심사관의 조치
3. 요건 구비의 경우 심사관의 조치
4. 요건 불비가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표 1] 정보제공 - 거절 - 특허이의신청 - 특허무효사유의 비교

본문내용

위생의 해할 염려가 없을 것(§32)
7. <명세서>(§42③)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42④)
○
○
실질적
본질적 요건
절차형식
×
1. <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42⑤)
2. <1출원의 범위 요건>을 구비할 것(§45)
×
×
심사중에만(절차형식적 요건) !
조약
○
<출원중/원시적>조약 위반 ○
<특허후/후발적>조약위반×
○
×
○
특허전후구별!
기타
×
※국제특허출원 경우 고유의 특허취소무효사유(§212) ×
○
○
특허 후에만 !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41)
×
×
↔특허는 수용
개정
추가
×
거절이유×
※ 이중출원의 경우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권 또는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권이 포기될 것: 설정등록거부 사유 ○
○
○
1999.7.1.시행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특허등록요건,   등록요건,   출원,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