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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명령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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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명령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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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에 대한 심판을 요할 뿐이고 즉시고발사유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고발은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그 고발대상자로 "○○○의 성명미상 수명" 등의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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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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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3. 혼인의 효과
제3장 약혼
1. 약혼(혼인예약)의 의의
2. 약혼예물
제4장 사실혼
1. 사실 혼(내연관계)의 의미
2. 사실혼 동거혼 법률혼의 차이
3. 사실혼이기 때문에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 사항
제5장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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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판례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보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실제 법실무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 활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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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void for vagueness)이 며, ‘과도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overbreadth)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수법은 (on its face)에 의해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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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Ⅰ. 행정행위의 무효
Ⅱ. 행정행위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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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
1. 무효사유 : 무자격자의 분할참가, 상속인의 일부 배제, 통정허위표시 등
2. 취소사유 : 착오, 사기, 강박 등
3)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가소법 마류사건)
① 분할청구(제1013조 2항) : 협의불가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②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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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도와 권력분립주의를 규정한 우리의 헌법질서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단순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면 당장 집시법 제10조가 무효가 되고, 야간 옥외집회가 어떤 제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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