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증 교부
특허청장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86③).
V. 訂正無效審判
1. 意 義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확정된 정정심결이 법정요건에 위반된 정정임을 이유로
|
|
|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금지하면서도,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국제
|
|
|
없어지게 되므로, 그 정정심판을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 또한,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도 없으므로, 따라서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는 각하되고, 정정심
|
|
|
특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과정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무효심판에서의
|
|
|
공개 특허결정되거나 심결 및 특허권설정등록인정된다.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
|
|
|
정정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특허무효심판과
|
|
|
는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3. 정정청구기간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특허권자)은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내 또는 직권심리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정청구의 범위
특허청구법의의 감축,
|
|
|
심판장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심리절차
(1) 주체 : 심사관 합의체
(2) 제척기피: 제척 규정만○
(3) 서면 심리 원칙
(4) 당사자 대립구조 ○, 증거조사 ○
(5) 참가 ×
(6) 권리자 방어: 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
|
|
|
특허청의 결정은 전문적 판단에 입각하기 때문에 심판전치주의에 입각하여 특허심판원에 반드시 심판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에는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
|
|
|
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법제165조제3항).
8.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1)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