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이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의 중지와 같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중지의 경우가 있다.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견의 판결결과가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석상 법원은 재량으로 사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
|
|
|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3항)
8. 심판청구서 제출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사항(특허법 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
|
|
|
특허 협회
○ 왕연중(1998), 발명의 길,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Ⅰ. 개요
Ⅱ. 특허심판의 개념
Ⅲ. 특허심판의 유형
1. 사정계 심판
1) 거절사정 등에 대한 심판
2) 정정심판
2. 당사자계 심판
1) 특허의 무효심판
2) 정정의 무효심
|
|
|
특허받을수 없는 것 일때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해야 한다. 이는 정정청구대한 심사적정기하고 심사제도 신용유지위한 공익상요구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서제출기회 부여한 바 없다면 위법하고 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권자
|
|
|
특허원부교부신청서, 서류 등 초본 교부신청서,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특허청장)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서,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특허심판원장) I. 개정법
II. 헷갈리는 조문, 다시 보는 조문
|
|
|
특허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등록번호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o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볼 수 있다.
(4) 특허결정이후에도 발명자 추가나 정정이 가능합니까?
o 발명자 추
|
|
|
심판
I. 의 의
II. 청구 요건
III. 심리 절차
IV. 심판의 종료
V. 불복신청
제11절 특허무효심판
I. 의 의
II. 청구 요건
III. 심 리
IV. 특허무효의 효과
V.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
제12절 정정심판
I. 의
|
|
|
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2) 반환신청(민원인)
3) 방식심사(특허청)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Ⅳ. 특허수수
|
|
|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o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 가능
5. 보정 및 분할제한
o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특허에서와는 달리 출원 후 2개월 내에만 가능
Ⅸ. 결론
멋진 사업계획서
|
|
|
심판 및 소송
심판 공동수행(고유필요적 공동심판): 거절사정(존속기간갱신거절 포함)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의 무효정정,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청구인 및 피청구인
특허법원(공유자 1인에 대한 소제기도 적법) I. 의의
II. 공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