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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제
1) 특허권침해죄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에 의해 성립하며, 간접침해도 적용된다. 그리고 고소가 있어야만 논하는 친고죄이다. 침해 물건에 대해 몰수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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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제품의 구매자는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재구성과 침해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그것을 수리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 제품의 재구성으로 여겨져 그 행위가 특허제품을 만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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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함으로써 응소 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발생근거규정상의 요건사실을 모두 주장, 입증하면 침해주장을 받는 상대방은 위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반대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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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사유 가운데 공지ㆍ공용기술과 같이 명백한 무효사유는 보전소송처럼 신속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소송에서도 신속하게 그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지ㆍ공용기술은 일반공증이 널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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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의 구조와 판례동향”, 인권과 정의 342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경제연구 제28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안원모,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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