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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I. 의 의
II. 요 건
1. 취 하
(1)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2) 취하간주 규정에 의하는 경우
2. 포 기
(1)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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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인 경우 심판청구 취하된 경우라도 심판절차속행가능하다. 심결있은 후 심결취소송제기가,능하다.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심결대해 특허법원불복가능할 것이나 심판취하로 심결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참가불인정 경우
심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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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4. 심리
1) 심리방식
2) 직권주의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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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8. 심판청구서 제출처
9.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1) 출원인코드의 기재
2) 포괄위임등록의 원용
10. 심결문 등 복사신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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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방식
2) 직권주의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Ⅷ.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2. 재심 사유
3. 재심청구의 기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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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김창종, "직무발명”, 「지적소유권에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56집, 법원행정처, 1992.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3.
송호찬,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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