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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거부된 경우 심결대해 특허법원불복가능할 것이나 심판취하로 심결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참가불인정 경우
심리재개되지 않아서 아무런 결정되지 않는다. 시기늦음 이유로 참가신청 각하된 경우 별도조치로서, 새로운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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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심판관조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대상이다. 을의 심판청구적격 검토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을의 실시방안
참가신청대한 심판부조치
심판취하
참가인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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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제153조)
제척 및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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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제153조)
제척 및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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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 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ㅇ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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