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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조한 자료를 통해 구분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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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는 원천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보험자체가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근로자로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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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과 같이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인 해고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노사관계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기피, 산업공동화, 내수침체 등 장기불황의 늪에서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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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가 영세하여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사업주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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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므로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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