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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므로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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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인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규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 자체로서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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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며 이에 동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파견근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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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현재 법안의 유용성과 사례
6. 보호법에 대한 노사의 입장
6-1.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6-2.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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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Ⅰ. 개요
Ⅱ. 간접고용의 의미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 및 도급?위임
2. 근로자파견
3. 전출?점원파견 및 격지근무
Ⅳ. 간접고용의 목적
Ⅴ. 미국의 간접고용 사례
Ⅵ. 간접고용 규제의 우선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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