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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법 개정은 불법 파견을 합법화시켜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2004년 4월 발표된 노동부의 불법 파견 관련 사내 하도급 점검 지침을 보면, '파견은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것이고, 도급/위임은 수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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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부(2000), 단시간근로자도 유급으로 주휴일 주어야
○ 오문완(1997),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지위, 노동법학제7호, 한국노동법학회
○ 이철수(1998),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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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표준 생계비 288만 4천원의 32.2%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 연금도 5인 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 계층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전국민으로의 확산이 IMF 체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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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표준 생계비 288만 4천원의 32.2%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 연금도 5인 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 계층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전 국민으로의 확산이 IMF 체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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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또 대부분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아닐 것이므로 불법파견이 된다.
Ⅶ.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유의사항
1. 사업주체(또는 계약주체)를 명백히 하라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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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의 당초 취지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만 정규직 대비 생산성 제고 효과(2.90점)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기업 뿐만 아니라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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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선발 등 인사권에 간섭하거나 파견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지불, 경제벌 등을 부과하겠다고 하나, 현실에서 파견업체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계약해지를 두려워하여 이를 숨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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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는 당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에 직접고용관계를 의제하는 법률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으로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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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개월간 임금의 1/10을 수취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형 모집형 근로자 파견과 직업소개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중간착취 메커니즘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책임성
파견노동자의 임금 평균은 91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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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단가의 인하와 저임금은 파견업주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 따라서 파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인하하거나 사용자 부담을 회피함으로써 임금을 중간수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파견업체들의 80% 이상이 근로자 파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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