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이문옥 감사관 사건)
2) 宣告 法官 :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3) 判決 要旨
① 국가공무원법상 職務上 秘密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
|
|
|
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예컨대, ⅰ)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
|
|
|
처분에 취소사유의 흠이 있는 경우, 처분 취소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구제적 사례
①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경우 파면처분 취소
|
|
|
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13.
대법원1985.1.29.선고84누516판결
파면처분
|
|
|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비례
|
|
 |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행정부는 행정입법, 행정사법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역할은
|
|
 |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행정부는 행정입법, 행정사법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역할은
|
|
 |
처분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소방신호
- 경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