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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가능하고, ⅱ)과세처분이 무효이면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와 당사자소송으로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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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소송은 국가와 공공단체 사이(예: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채권지급 요구), 공공단체 상호간(예: 위탁협정이 있는 경우에 위탁료 지급요구)에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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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한국교육법학회
노기호(2004),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양건(2005),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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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나 학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학상의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의 개념이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물적 행정행위는 앞서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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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3.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4. 행정주체상호간의 비용부담청구소송
5. 기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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