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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한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위반의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창된 것이지 파업참가기간의 임금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주창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 이지선,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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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
2. 산업입지 개선방안의 3개영역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3) 단체협약의 유연화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1.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
2.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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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조합업무를 위한 출장에 대한 여비의 지급은 모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련된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다른 견해는 형식적으로는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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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최소한 하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4) 불이익처분의 효과
부당노동행위의사로서 행한 해고나 징계등 불이익처분은 당연히 無效로 되며, 이와는 별도로 벌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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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나 단체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업기간중의 손실이 엄청나다거나 혹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수준이나 복지 문제가 어떻다는 등의 교과서적인 개념은 이미 기간의 과정을 통해 많이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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