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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정립되지 아니한 형편인 바, 앞으로 판례의 집적에 따라 각 事業의 내용별로 책임의 범위와 기준이 정하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 (상) 제6판 (2003), 회사법강의 제3판 (200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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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대체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경향에 있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 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우리 법원의 태도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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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학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결국 묵인대리 및 외관대리의 이론은 대리제도에 있어서의 선의자 보호에 관한 실정법상의 규정이 미흡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판례가 선도하고 학설이 이를 뒷받침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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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①영업양도는 사원의 지위가 불변인 채 이전되는데 반하여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수용된다.
②영업양도는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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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1 의의
2 법적성질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1) 익명조합원
2)영업자
3) 출자
4 효력
1) 내부적 효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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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사건의 개요 및 의의
2. 판결이유
1) 관련규정
2) 전제가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
3)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
5)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6)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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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학회 2002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이균봉, 이병철 「기업회계에서 본 상법상의 회계규정」, 한국상사판례학회
정상근 「유럽회계제도의 변화와 독일상법회계의 특성」, 한국상사판례학회
나석진, 정석호 「기업회계에 대한 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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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①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3.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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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행정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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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판례7. 건축허가취소
판례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9.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10.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11.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판례12. 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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