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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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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1998), 여성개발원
ㆍ 비교부부재산관계법,이화숙,세창출판사
ㆍ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보도자료중 부부재산제 법안 (www.lawhome.or.kr/information)
ㆍ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에 관한 고찰- 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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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항고소송의 성격
원고적격
법률규정
판단기준
(학설판례)
미국
주관소송/객관소송
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제702조
- 이익영역
-사실상 손해
: 구체적개
별적, 현재
급박
영국
객관소송
최고법원법 제31조
“충분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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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된 이분법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Ⅰ. 개관
Ⅱ. 소송이란 무엇인가?
Ⅲ. 소송 기피의 문화이론
1. 함병춘과 가와시마
2. 문화결정론
Ⅳ. 소송기피의 경험적 증거
1. 시계열적 분석
2. 한국, 일본간의 비교
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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