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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KR이 피고 L이나 피고 KM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사진의 보관자로서 원고의 사전승낙없이 피고 KM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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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 엄동섭(1999),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 차형근 외(2000),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 표성수(1997), 언론과 명예훼손 Ⅰ. 서론
Ⅱ. 언론의 개념
1. 언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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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아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례는 1993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취소된 전모 씨의 전처가 한 주간지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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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해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2. 形成權이 아닌 것은?
1. 해제권 2. 취소권 3. 환매권 4. 목적물반환청구권 5. 附屬物買受請求權
* 답 : 1 3 3 4
13. 信義誠實의 원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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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보호 문제
①초상권《Publicity권》
②명예훼손《모욕죄》
③Privacy권
④cyber폭력
⑤특정 계층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2)서비스 제공자(ISP)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생산자에 관한 인격보호 문제
5.해결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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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인격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판결은 마치 실연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2. 2차적 저작물로 부정된 판례
세 번째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상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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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3.11.28. 선고2008도3972.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서울남부지법 2008.1.22. 선고 2008고합7 판결
신문
[경향신문] 2008.07.17.
[뉴시스] 2008-10-08
[데일리안] 2008-10-08.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07.22.
[연합뉴스] 2008-10-06, 09.02.07.
기타문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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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권간의 가치 조화, 신평, 영남법학, 2001
-의견과 사실 2분론에 기초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을 중심으로-,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이해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김배원, 인터넷법연구 제2호
정보의 자유, 박승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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