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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는 반대이다. 판례는 어음행위에 대한 통정허위표시규정의 적용에 대해 그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대판 1996.8.23 96다18076).
VII.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문제
1. 문제점
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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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채무면제, 유언 등)
② 합동행위(사단법인 설립행위 등)
③ 신분행위
④ 주식인수 청약
⑤ 공법상 행위(그러나 판례는 경매에 허위표시 적용)
4.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허위표시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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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이다.
=다수설은 허위표시가 사회질서위반이 아니므로 이행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부당이득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허용한다.
=甲은 부산에 여행 중 호기심에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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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언제나 무효이다.
(5) 공법상의 법률행위
본조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영준 346면 참조). 이에 관하여 판례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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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첫 번째 문제는 본건 판례의 판단이유에서 이미 필요한 판단을 다하고 있다. 즉, “안동삼베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안동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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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2. 2차적 저작물로 부정된 판례
세 번째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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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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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검토
4. 소결
II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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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을 통한 현금융통행위) 15
1) 개념 15
2) 카드깡의 증가 원인 15
3) 범행 수법 15
4) 카드할인 유형 및 사례 16
(1) 오프라인(Off-line)상의 카드할인 16
①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16
②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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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로써 피고소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적법요건을 제정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특정이 어렵거나 민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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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 이라고도 말한다． 실현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 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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