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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천연우유라고 광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광고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임에 틀림없고 그로 인하여 경쟁업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피고가 그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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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속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소비자\"가 아니라 주의력이 없는 소비자일 것이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호대상이 보통 되지 않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1. 허위 및 과대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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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용기·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 신문 · 잡지 · 인쇄물 · 인터넷 그 밖 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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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개정 1996.12.20>)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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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제기준
1) 허위표시의 범위
(1)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질병치료의 효능에 대한 주장이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3) 제품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4) 실제 제조년월일과 다른 표시
2) 과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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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막광고
(ID, 곧이어)
시간마다 6회 이내,
1회 10초 이내,
자막크기는 화면의 1/4 이내
10초
화면의 방송국 명칭고지(ID)나 방송순서의 고지시 (곧이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광고
시보
10초
방송시간 고지시 제공형태로 나가는 광고
연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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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 이라고도 말한다． 실현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 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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