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요
3. 김영란법의 제정 및 시행
4.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의 구성
2) 적용대상
3) 부정청탁의 금지
4) 금품 등의 수수금지
(1) 금품 등 수수금
|
|
|
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1999
김 영 재,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의 보호,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 역개발연구, 1997 Ⅰ.서설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 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Ⅳ. 경찰 부패 척결의 위한 외국의 사
|
|
|
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Ⅳ.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Ⅴ.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 부패 국민운동의 추진
|
|
|
정책연구원
최협 1998 “한국 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학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논총』 59-70쪽. 목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황수익. 1991, 정치자금과 부정부패. 《계간사상》 겨울.
강경근. 1997, “ 권한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규제개혁
|
|
|
부패척결 노력은 점차 예방·교육·홍보부문으로 집중되고 있음.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림으로써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 내지는 사전활동을 활성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자신에
|
|
|
부패
2) 부패의 수단을 기준한 분류
3) 제도화 우발적 부패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적 정책의 문제점
2) 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의 문제점
3) 부정적 가치관과 태도
|
|
|
정책학회 編),
서울 : 법문사, 2006
▶ 김명수,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부정부패의 사회학 : 문민5년 반부패정책평가보고서
(이은영 외), 서울 : 나남출판, 2005
▶ 김영섭조용호, “ 창업가적 관료제의 문화적 근원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
|
|
|
부정부패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 내부감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어서 부정부패 방지법의 제정과 마찬가지로 내부감사제도
|
|
|
현재 21세기에 이르고 있다. 공 직 윤 리
공직자의 정의
공직윤리의 개념
우리나라 공직 윤리관의 변천
관료부패-부정부패`
부정부패 사례
1.정치인
2.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교육공무원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
|
|
부정부패의 해소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 행위에 필요한 능력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 또는 규범
공직윤리의 3가지 특성
1.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