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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철
1. 처리가 끝난 문서
-문서철(규칙 제13호 서식)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묶음(200매 기준)
2. 수 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경과완결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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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청서, 통지서, 허가서는 이를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하여 신청서편철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신청서편철부는 멸실한 등기부에 갈음하는 세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등기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6. 공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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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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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접수된 기록물 전체의 확인이 가능하며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접수, 분류, 편철, 공개구분 등 처리과에서의 기록물관리 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다.
- 따라서, 이러한 생산현황보고의 분석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집대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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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철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⑩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⑪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⑫ 등·초본 열람 인감증명 접수장(재증명 포함) ⑬ 등기부열람, 신청서류 편철장 ⑭ 인감증명신청서류 편철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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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제75조 제5항). 국민사법참여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평결 결과가 법정에서 구두로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은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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