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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하여 여성응시자가 평등권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응시자에게만 加算點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응시자에게는 시험에서의 이익을, 여성응시자에게는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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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혜택규정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부여규정에 의한 자신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즉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제기되는 법률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직접적인 수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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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이밖에도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개별적 평등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제36조 제1항),
)판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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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밖에 없다.
Ⅶ. 평등과 평등권
평등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개의 사실관계의 差別的 待遇나 同一한 待遇와 같이 국가의 積極的인 行爲가 존재해야 한다. 평등권 그 자체로부터는 국가의 행위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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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관점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는데, 물론 이 규정이 곧 위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평등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한편, 경제, 사회영역에서의 입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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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제22조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제26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년 8월에 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기하였다.
2) 이사회의 결정 및 권고
인권이사회는 200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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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한 법률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또한 참정운동을 위한 단체들의 발기인의 대다수가 지식여성들이었던 까닭에 노동여성의 일상적인 노동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계급적인 편견으로 몇몇 단체는 여공들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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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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