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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의 원리는 법정립과정에서 입법자 스스로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의 원리는 그 원리의 세분화·구체화의 경우에만 법률에 의한 규제가 인정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 불평등한 규정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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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의 원리는 법정립과정에서 입법자 스스로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의 원리는 그 원리의 세분화구체화의 경우에만 법률에 의한 규제가 인정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 불평등한 규정을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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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이란 무엇인가
Ⅴ. 평등원칙의 구조
Ⅵ. 평등규정의 법적 성격
Ⅶ. 양성평등
Ⅷ.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 교육의 개념
2. 양성평등 교육의 목표
3. 각 국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소결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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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섯째,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규정위반은 벌칙이 부과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을 들어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성차별금지규정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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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 노동조합의 활동: - 전국최저임금 캠페인/이민영
⑤산업관계연구, Vol.7, No.0, Startpage 1, Totalpage 32
연구논문 : 영국 임금수준 결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적 고찰 /김영환
⑥노동사회연구, Vol.1, 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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