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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즉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를 행한 경우에 근로자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은 전액 지급받게 된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력이나 연구실적 면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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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기간중의 편법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원래 현금주의의 경우에도 연도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경우로서 출납폐쇄기간 중에 납품이 된 때에만 당해 연도의 세출에 계상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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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기간중에도 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교환청구가 교환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폐쇄기간중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중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위 시행령 제4항이 상법 제350조 제1항 및 제2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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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어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하여야 한다(제354조). 다만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신주발행청구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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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기간제도의 폐지
1) 입법취지와 내용
지금까지 상법은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을 설정하고 있다(日商 제214조의3 제1항). 그리고 주권폐지회사에서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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