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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행위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의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반감만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의사들은, 그들의 수술거부 행위가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으며,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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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이슈와 논점, 2012.4.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전정희, 의료계, 포괄수가제 거부 파문… 醫 “맹장·제왕절개 수술은 할 것”-政 “타협없다”, 국민일보, 2012.6.13
의료계 ‘포괄수가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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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QA학회지, 2002.
김정식조현옥, 포괄수가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조선대 경영경제연구, 2001.
대한간호학회, 간호학 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5.
신홍철김경구, 의료수가지불체계와 통제시스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제 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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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VS 의료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해야
과잉진료 해소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돼
병원 재정 악화
진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진료의 다양성과 특수성 간과
- 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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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함
3]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과잉 진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 환자 비용이 증가하고 건강 보험 재정의 낭비가 발생하는 데, 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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