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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동일 지번으로 별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분필등기의 가부
어느 토지가 토지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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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동일 지번으로 별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분필등기의 가부
어느 토지가 토지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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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1. 들어가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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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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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甲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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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적부 등 경매개시결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사유
② 경매 개시결정후의 절차상 위법 (최저입찰가결정, 경매기일공고, 통지 등의 위법)
(3) 임의경매의 이의사유
① 절차적 사유
② 실체적 사유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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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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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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