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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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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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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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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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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때에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치는 등기이다(부등법 제71조, 제72조). 예를 들어, 처음부터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또는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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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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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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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가 채택되어 왔지만 아직도 등기이전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법적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조금 비약적일지는 모르지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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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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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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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재료 변경등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변경을 제외한 변경이 일어날 경우 또는 일탈 및 기준일탈이 자주 일어 날 경우 밸리데이션을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소, 작업실 변경등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예측적 밸리데이션을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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