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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념
2.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II.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내용
1.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내용
3.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III. 사례-부천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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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도
총액인건비에 의한 조직관리
자치단체의 자율권 보장
자율성 확대에 따르는 책임성 확보
표준정원제도
규정의 세세한 규정
인구규모별, 직종별, 직급별 획일적 규정
광역자치단체와 행자부 장관의 이중적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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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원제도 등 폐지)
표준정원제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교부금 산정에만 반영
인사제도와 총량적 경상비 지출과의 연계방안 강구
정부간 인사교류의 제도화
3) 기대효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회복
유연하고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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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원에서 분리할 경우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우려할 수 있다. 특히 세무, 환경, 건설 등의 일반 행정분야 중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특수성을 이유로 정원분리를 주장하여 정원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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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판석외, (2000), 전방위형 공무원 인사교류, 나남
김태영외, (1999),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의 재개발, 행정자치부
김현조, (2001),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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