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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녹색당의 약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녹색당이 다양한 부문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조직적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폭넓은 저변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예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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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운동, 대정부 로비중심 운동을 지양하고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분권적으로 수평적인 연대에 기초해 있고 자율적인 환경단체로 변모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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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장점, 정치적 남용이나 소집단의 이기심을 위한 남용이 될 가능성 있음)
-주민소송(suit) : 공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주민에게 끼친 손해를 사법심사를 통해 배상하게 하는 제도
-주민청원(petition) : 진정이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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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과 실리에 따라 여야 합의하에 쉽게 개정된 정당공천제의 실시는 자질이 없는 기초의원들이 지방선거를 통하여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산물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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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운동 역시 바로 이 시기의 일이다. 그러므로 규모나 기반을 떠나 목표와 자부심은 같다. 앞으로 보이스를 비롯한 NPO는 다원주의 다양성, 자유 등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는 핵심이 되야만 한다.
우리말에 "자선"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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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며, 우리에게 있어 여러 이점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라는 단어 그대로 지방자치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 결정, 책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있어 그 자치권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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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를 행하기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더 올바른 지방자치를 앞당길 것이다.
* 참고문헌 *
ㅇ세계화와 한국지방자치 / (안광현 저 청목출판사)
ㅇ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우리도 배워야 할 정치행정 사례들 /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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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기초단체의 기본적인 수입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에 의거 주민을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방세는 쓰여진다. 지방세를 전통적 견해로 보면 지방세는 조세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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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법률적 의미
국가
영국, 미국 형
독일, 프랑스 중심 대륙형
자치권
국가이전의 고유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강조점
주민참여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
중앙정부 통제
주로 입법적, 사법적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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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생력을 갖게 되면 진정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실천기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기혁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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